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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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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인천지방법원 2009.07.23 선고 2008구합3115 판결
  주택조합의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8구단1866 판결
 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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